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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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뉴스] 초록우산·교보생명, 보호대상아동 자립 돕는 '어울림 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41_119687_324.jpg&w=3840&q=75)
[어린이뉴스] 초록우산·교보생명, 보호대상아동 자립 돕는 '어울림 여...
기반 환경 센서. ⓒ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미세 먼지 와 호흡 기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IoT 기반 환경 센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실내의 미세 먼지 와 초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등의...
경남도 특사경, 미세 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추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형사 입건해 범죄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 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기획 수사 추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형사 입건해 범죄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함 -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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