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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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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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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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1-20중립

[Who Is ?]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및 안전 기준 개발, 수소 충전설비 국산화 및 실증 협력, 청정수소발전 공동 사업 발굴 등을 공동... 2018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로 선임 됐다. 2019년 한국 도시가스 협회 사회공헌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gasnews.com2024-07-17중립

[ 가스 산업 규제완화, 현장의 소리를 듣다 - 기획취재 ①] 고압 가스 업계...

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 도시가스 '와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접합용기'로 이와 관련한 사고가 각각 20.1... 각 사업 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들을 선임 ,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나 담당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aptn.co.kr2024-05-29중립

[ 법 바로알기] 관리의 길이 보인다-5

않아도 선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겸직이 가능하다.(소방 안전 , 승강기 안전 , 전기 안전 , 기계설비, 어린이놀이시설, 수 도시 설 등) 3) 다만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전기· 가스 ·위험물·산업 안전 관리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630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최연혜의원 등 10인2018-03-23

2003660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 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11-16

1916336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3인2015-08-06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3인2016-06-28

2003660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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