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18원안가결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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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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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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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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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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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2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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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3인2016-06-28
2021533임기만료폐기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성환의원 등 10인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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