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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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56곳으로, 이중 5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돼 교육경비 보조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대전 동구 지역처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비도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시ᆞ도)의 교육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시ᆞ군ᆞ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정보교류 등의 부족으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급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ᆞ군ᆞ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ᆞ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기 위한 근거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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