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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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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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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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협박, 회유, 소환 조사 남용 등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 -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음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자 함 -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화하여 1단계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2단계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3단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자 함 -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 아청법, 성폭법의 주요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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