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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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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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ᆞ과실로 기존 판결에서 제출되지 못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 법원은 범죄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의 재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3심 제도라는 헌법적 가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심의 길을 넓혀 4심이 허용되면 법적 안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기존의 판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각종 자료 등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통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전자정보가 법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음 -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재판서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중 재판서 등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소제기에 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함 - 공소장부본의 첨부 및 송달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이 공소장 부본에 포함되도록 함 - 공소장변경에 있어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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