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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5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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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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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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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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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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