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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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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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2208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24

2123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11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등 주취 폭력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심신장애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이 부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6-27

201237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3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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