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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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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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뇌물죄의 수뢰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단위로 구분하여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각기 달리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으로나 현재의 우리 사회의 경제단위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받은 뇌물의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미만인 때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박세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5년 1월 31일 박세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 -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로 처벌하면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하는 알선증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임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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