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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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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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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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안」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근로자의 최고임금액을 규정하고,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받은 자에게 최고임금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16-06-27

200338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1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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