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함 -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조정함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안」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근로자의 최고임금액을 규정하고,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받은 자에게 최고임금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고 회의 일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