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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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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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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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5,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선진국 수준인 100m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12월 모 보험회사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광화문사거리 보행자 1,39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26%가 횡단보도 횡단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보행 중 횡단보도 이용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4%에 달했고 이 중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로 나타났음 - 횡단보도에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보행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규제할 대책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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