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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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원오 폭행 의혹 일파만파…민주 서울시장 선거판 '경고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60067_442988_910_v150.jpg&w=3840&q=75)
[기획] 정원오 폭행 의혹 일파만파…민주 서울시장 선거판 '경고등'
당시 정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996년 벌금 300만원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원오로부터 주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성...
“술 취해 동료 폭행? 사회적 범죄”…30대 공기업 직원 2명 결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 주취 폭력 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생활관서 동료들 폭행하고 행패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 주취 폭력 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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