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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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제도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주식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의로 주식을 기부했다가 주식을 기부 받은 공익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사실상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큼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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