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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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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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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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 -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8865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규정의 신설로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1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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