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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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한화 11명, LIG 9명…'군장성·ADD' 국방인재 영입전 '활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56013_2053956_82.png&w=3840&q=75)
[단독] 한화 11명, LIG 9명…'군장성·ADD' 국방인재 영입전 '활활'
등 취업심사 제도와 전문인력의 직업 안정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퇴직 검사·한전 임원, 삼성전자行…대통령실 고위직은 KT로
공직자윤리 위는 심사 대상자 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이 밖에 경남도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으로, 방위사업청 육군 중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9154640_83394.jpg&w=3840&q=75)
[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공군에서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19전투비행단장,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뒤 준장으로 예편했다.... 5년간 소속 됐던 부서(기관)와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두고 심사 를 벌인다. 공직자윤리 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은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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