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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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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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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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임 -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3-22

2023289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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