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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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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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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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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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024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6-09-01
2021378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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