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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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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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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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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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 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5인2019-04-15

2018919임기만료폐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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