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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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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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크게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인성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데에서 길을 찾고자 함 -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에 효(孝)를 포함하고 자기수양과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치와 덕목을 보완하여 정의하고자 함 - 인성교육은 습관을 고치는 교육,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므로 그 형태는 적용훈련 내지 반복훈련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인성교육의 목표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교도소,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에 핵심 가치·덕목의 실천 또는 실행의 습관화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음 -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인성교육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는 성과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 의한 전시행정이 우려됨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조항은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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