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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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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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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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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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8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하고, 사망한 경우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1221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8-18
200941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22인2017-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57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20만원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인상하고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6-10-17
2003014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배우자 역시 참전유공자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완영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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