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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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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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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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불법 하도급 제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6-12-29

2006434임기만료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김기선의원 등 10인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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