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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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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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자교 붕괴' 안전 보고서 허위 작성 업체 관계자들 징역형 집유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형법 62조 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위한 '석유화학 특별법 '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 법은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제출) ▲항공 안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4%252F0423%252FA0003024071_T.jpg&w=3840&q=75)
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소셜 코리아]
이론적으로는 경제 형법 학자인 쉬네만과 티데만 등이 기업 내부의 조직 지배를 근거로 기업 종사자의 범죄에... 내용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등을 고려하여 형량의 상한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불법 하도급 제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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