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74원안가결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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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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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7원안가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2-20
200696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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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4인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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