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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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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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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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88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장애인 쉼터를 신축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16-06-24

2006157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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