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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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nbnews.com2026-09-30중립

GH, 고양방송영상밸리 주상복합용지 2필지 공급

한편 공동주택 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은 크게 주택법 , 건축법,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이거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fnnews.com2026-07-28중립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과 시행령을 고쳐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 유형을 신설하고, 관계 법인과 실질...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이거나 승강기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 중심이어서, 10...

m-i.kr2026-06-08중립

[기획]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재주목받는 '도생'… 주거난 해결책 될까

150세대 이상 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같은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반경 300m 이내 유사시설이 있으면 이를 면제토록 했다. 도생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 이지만, 85㎡ 이하(이전 60㎡)면 아파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88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장애인 쉼터를 신축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16-06-24

2006157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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