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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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음 -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제위원에 대하여도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도록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 -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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