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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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원 역할도 제한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함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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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손해액 산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별 투자한도, 전매제한기간, 광고규제 등 규제수준이 강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최근 동일한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복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증권발행이 공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모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자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었음 -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바, 회사와 감사인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감사증거가 적시에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제출기한에 맞추고자 할 경우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동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함 - 일반투자자의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최근 1년간 투적투자금액 상한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온라인소액투자증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 -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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