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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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본 특별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6-06-24

2003015임기만료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2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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