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9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4-23

211485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22인2022-03-03

1905700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6-2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6-06-24

2022635임기만료폐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국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남은 과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다지는 것임 - 이에 2012년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대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특구에 대한 육성·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정의하고 올림픽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대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동계올림픽 사후활용으로 정의함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평창 기념재단을 설립함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9-09-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