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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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수원 원자력 안전법 위반에 국회예정처 "안전관리 체계 전반 점검 시급...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위반이 전체의 48.7%(20건)를 차지했다. 물리적 방호 기록 관리 부실이나 출입 통제 위반 등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자연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고피해가 극심하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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