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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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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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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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 중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의 짐만 챙긴 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이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구조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윤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함 - 최소한의 윤리에 배반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을 형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연대성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 중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의 짐만 챙긴 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혐오·성적비하 범죄는 주류 정치권 내에까지 만연한 실정임 - 여성혐오·비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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