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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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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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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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ᆞ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ᆞ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9인2016-06-24

2024614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0인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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