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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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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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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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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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서 최장 수명이 50년 정도에 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가 필요함 -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6-08-19

200364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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