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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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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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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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등 14인2016-12-29
2010527원안가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ᆞ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범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 규정된 범죄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ᆞ관계인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법」, 「내수면 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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