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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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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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임 -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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