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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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 크기 기준 과 농도 지표는 다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 환경기준 은 PM10의 연평균 50㎍/㎥ 이하·24시간 평균 100㎍/㎥ 이하, PM2.5의 연평균 15㎍/㎥ 이하·24시간 평균 35㎍/㎥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다.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알고 있으면 분명 도움 되는 제주의 안전 정책 들
[제주의소리]는 제주도의 안전 정책 을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하면서, 공인된 국제안전도시로서 제주도의...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 은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 으로 판단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용산 미군반환부지 내 본체부지 외곽 청년주택 ...
문화경제 | CNB저널 | 씨앤비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 소음, 미세먼지 등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심각한 2차 환경 오염을 야기할 것이다.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임 -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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