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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4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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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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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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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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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광지 · 관광 단지· 관광 특구 등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 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는 등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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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환경 에너지 진흥 원이 손잡고 기획했다. 친 환경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동시에 참가 기업들이... 뉴웨이브광안리점과 뉴웨이브명동점 등 주요 관광지 상권 점포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외국인 관광 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3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3-10
2119092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함 -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관광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5인2022-12-22
1912226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479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핵심사업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기시설 지중화를 통해 경관 향상이 요구되나 비용부담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10-31
2014532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함 -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3인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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