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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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고,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의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위상 변화가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 보훈대상자 수는 약 15만명에서 2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조직 위상 변동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 실질적으로 국가보훈처의 권한 강화를 통한 보훈대상자의 사기제고에는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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