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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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주의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나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확보와 추징을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관련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나빠지고 있는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의 단기폐업 법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 -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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