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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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현행법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 1년 매출을 70조 이상으로 보고 있음 -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로 웹하드 업체를 비롯하여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등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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