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차별 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함 -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4인2016-12-29

200284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문제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함 -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였으나, 직업군인의 정년은 23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1~3세 연장하고,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을 통한 군 복무 전념여건을 마련하고 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21인2016-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