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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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외국학교법인만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계 각국에 교육기관(학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각국에 직접적으로 법인 설립을 결정하고 심사에 따라 교육기관 지위를 부여하며 외국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외국학교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학교법인의 정의 규정에 외국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8-31

2018969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음 -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1인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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