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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4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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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8-09-13

2024701원안가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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