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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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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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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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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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이들 계획의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1인2016-08-22

2003614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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