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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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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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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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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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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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083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계의 약탈적인 거래관행의 성립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상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술·독립·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철수의원 등 15인2016-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764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의 상영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본 영화 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광고영화 등을 상영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07-08
2015377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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