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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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56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6-08-18
2004210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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