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418수정가결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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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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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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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668원안가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7809대안반영폐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3인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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