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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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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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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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함 -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함 -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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