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04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48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안호영의원 등 15인2018-12-04
2013663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8-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