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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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녹지를 보완하고 식물 자원 을 보존하는 등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민간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원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일정한 시설...
가을철 임산물 채취 주의… 강릉국유림 관리 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 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에 오물·쓰레기를...
의성군, 산불피해 임업인 산림 경영계획 수립비 지원
산림 경영계획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산림 을 장기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소득사업 등 10년간의 종합적인 산림 경영 내용을 담는다. 신청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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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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