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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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공항 “2030년까지 10개 해외공항 직접 운영”...반환점이 보인다
10개 항공사가 국내선 19개, 국제선 2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00만명 의 여객을 처리했다. 국제선 신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 고, 국가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 좌담회
(활주로 가시거리가 550m 이상 인 CAT-Ⅰ을 330m 이상 인 CAT-Ⅱ로 조정하는 것이다) 변종오 충북도의원△김정호=청주공항은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연간 이용객도 400만 명 을 넘을 정도로 몰리고 있다. 공항 활성화를...
청주공항 지난해 연간 이용객 457만9천221명…개항 후 역대 최다 기록
199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 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9일... 도는 활주로 신설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담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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