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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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를 설치ᆞ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우현의원 등 10인2016-06-22

2016614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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